비주택 리모델링으로 올해 6000가구 공급?…입주자 0명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김교흥 의원실 제공)© 뉴스1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택 공급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실 입주인원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1·19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도심 호텔과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6000가구, 2022년 7000가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용도 전환하거나, 노후화된 비주택을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6321가구(용도변경 2878가구, 철거·신축 3443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입 약정 체결로 확보된 공급 규모는 1261가구(용도변경 166가구, 철거·신축 1095가구)에 그쳤다. 입주 인원은 0명이다.

이밖에 2680가구(용도변경 2250가구, 철거·신축 430가구)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매입심의가 예정돼 있고, 2380가구(용도변경 462가구, 철거·신축 1918가구)는 매입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참여 신청 이후 매입심의를 거쳐 Δ매입약정 체결 Δ안전진단평가 및 용도변경 등 인허가 Δ매입약정금 지급 Δ공사 시행 Δ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Δ입주 등 총 16단계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마련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발표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이라며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매입약정이나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부터 본격적인 실적 확대가 전망된다”며 “수시접수 활성화나 추가 사업공모 시행, 관련 제도의 적기 개선을 추진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