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도 ‘대장동 사업’ 여야 공방…“MB 외압”vs“이재명 탓”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 정부가 LH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MB 압력에 ‘459억’ 대장동 개발 포기”vs“이재명, 민간에 유리한 사업설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LH는 2005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2010년 6월 해당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사업 철회의 이유로는 재무구조 개선, 주민 반발, 민간과 경쟁 지양 등 3가지를 꼽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 출범식에서 ‘LH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같은 해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LH 국감에서 LH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는 LH 주장에 대해선 “대장동에 거주한 가구가 240가구인데, 공공개발 찬성이 150가구, 민간개발 찬성은 100가구였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 부각에 집중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LH 조직개편 신중해야”…여야의원 ‘한목소리’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 조직 쪼개기나 인원 감축은 자칫 LH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LH 조직개편은 공공적 성격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차보전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에서 43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사업을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고 조직 동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준 사장은 “최근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핵심사업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 중복 업무는 통폐합해서 효율성 높이겠다”고 답했다.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 공급은 비현실적이란 야당 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는 5년간 100만 가구 넘는 기본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LH가 가진 임대주택이 164만 가구”라며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이 지사의 공약에 부합한 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LH에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