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업성 낮다”에도…이재명, ‘대장동 방식’ 현덕지구 개발 강행

사진 뉴시스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는 성남시 대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7446억 원) 대비 편익(7287억 원)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비용(5조3067억 원)이 편익(3조17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더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되고 있다. GH가 지분의 30%+1주를 갖고 평택도시공사가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대장지구 개발 방식과 흡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