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 수사상황 공표를” 野 “제보사주 박지원 압수수색을”

여야, 공수처 첫 국감서 충돌

공수처장 국감 출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제보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국감이 사실상 여야 대선 주자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與 “고발사주, 총선 개입 국기 문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2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첫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사건의 키맨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과의 녹취록까지 나왔다. 공수처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공표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떠밀려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 처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야당까지 파트너로 만들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고발장을 보낸 검사 손준성, 받은 사람 김웅 의원, 당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정점식 의원이 ‘키맨’ 아닌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분들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임모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맞느냐. 임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연결돼 있느냐”라며 “이른바 ‘윤석열 검찰’ 자체가 총선 개입을 위해 시리즈로 문제를 일으킨 총선 개입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임 검사의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 野 “제보사주, 박지원 휴대전화 압수하라”

답변하는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현직 국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제보자를 만나 언론 보도 시기를 논의한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제보사주 의혹을 앞세웠다. 김 처장은 “저희가 검토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률을 적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 원장이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한) 윤 전 총장을 향해 ‘자료를 갖고 있다’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고 한 발언도 국정원법 위반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할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제보사주는 고발사주에 비하면 사실관계가 지극히 단순하다”며 “결국 박 원장의 휴대전화와 PC도 조만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왜 고발사주 의혹만 보는가. 민주당 경선을 보면 여론은 이낙연 후보를 뽑지 않았나.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표를 안 준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켰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보다 국민 관심이 3∼4배 높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도 “공수처가 정권비호처가 돼 가고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