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재개하면서 던져진 ‘종전선언’ 카드, 어물쩡 핵보유 인정하고 핵볼모 되지 말아야 [화정안보포커스]＜17＞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 회담을 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드니까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대화 그리고 통신선 복원 제기를 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갈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Q.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김여정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관련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발상이다 그 말에 이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런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예, 우선 이제 큰 차원에서는 이제 대미 전략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4월 말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외교 중심의 또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라는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구체성들은 거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 의제에 대한 구체성들을 보여줘야지만 거기에 좀 화답하는 명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답답함, 그래서 어떻든 미국을 흔들던 한국을 흔들던 흔들어서 뭔가 답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미국을 직접 흔들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유화적인 조치를 통해서 어떻든 중재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의중도 파악하고 또 한편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만약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신들이 어떤 전략무기 개발을 명분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미 전략 차원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국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조건부이지만 어쨌든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남·북·미·중 중에 지금 남·북·중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극적이거나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활용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한국이 대선을 상당 부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보다는 만약에 임기 얼마 안 남은 이 정부에서 특정한 모멘텀 소위 이제 어떤 이정표를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멸되게 될 경우에는 4·27이라든가 9·19와 같은 기존의 합의들이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되거나 차기 정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만큼 협상에 적극적인 어떤 정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그런 적극성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정부가 걷어찰 수 없는 뭔가 이정표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적극적으로 어떻든 그런 종전선언 제기에 화답해 줌으로써 유화 국면을 만들고 아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확인 과정들을 아마 거치면서 일종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Q.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한 소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핵화로 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 경우에는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실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비판이 되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것도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A. 예, 물론 이제 그런 의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전개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3조 3항에 연내에 2018년 연내에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그 해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일단 합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 한두 달 있다가 개최된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6월 13일자 보도에서 그렇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후에 또 미국 매체에서도 그런 공개된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자신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내용을 북미가 합의한 내용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과 북미 합의 양쪽에 종전선언 문제가 걸려 있다.

그래서 북한이 초기에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초기에 요구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상징적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국제사회에 북미간 적대관계를 일정 부분 종식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어떨 때 이제 좀 자신들의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겠다라는 약간 그런 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일정 부분 유연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종전선언이 좀 더 분위기 조성용으로 상당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종전선언 요구를 했는데 2018년 7월 6일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시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김영철 당시 부위원장이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얘기하고 종전선언은 왜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다면 구두로 종전선언을 합의했다라는 걸 북한이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종전선언 요구가 만약에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행됐다라면은 이후에 비핵화를 하든 어떻든 주고받는 어떤 이런 협상의 어떤 진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텐데 이때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첫 단추가 안 꿰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결렬 내용들이 이 종전선언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인식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은 그것이 북한 입장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일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종전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미 간의 신뢰가 70년의 어떤 불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면서 협상해서 교환 구도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핵화를 선뜻 나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서 종전선언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중은 어떻든 그런 입장에서 시작 지점으로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마지막으로 제안함으로써 북한에게 좀 더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미국에 대해 좀 더 환기시키는 아마 의미를 좀 갖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 지금 말씀이 종전선언이 가지는 어떤 취지랄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의의 같은 건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 김여정하고 김정은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마치 이제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을 쭉 달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해봐야 뭔 소용 있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전제조건과 비슷한 것이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나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전제 조건들을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네 일단 지금 이태성 (북한 외무성)부상과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세 차례 담화 내용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기준하고 적대 정책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이중 기준이고 뭐가 적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뒤 맥락을 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적대 정책은 오랜 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는 부분들 미국의 핵 정책 여러 가지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무력 무기 증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일종의 어떻든 제재 부분들 그 다음에 적성국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놓은 것,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하는 거는 오디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해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그 이중 기준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더 얘기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도산 안창호함이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천 톤급의 우리 잠수함이 이번에 새로 진수가 돼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이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이 성공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무기는 상당히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보기에 자신들이 동일 기종으로 SLBM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도발로 간주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왜 이걸 억제력이라 표현하느냐. 그게 이중 기준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이건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도발로 간주하는 것은 대북 제재 소위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발을 간주하는 것인데, 어쨌든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국방력 강화 특히 무기 개발에 대해서 향후에 자신들이 계획된 일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도발로 간주되어가지고 끊임없이 한미로부터 비난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에 이 국방계획 5년 계획 무기 개발의 5년 계획을 시행하는 이 초기에 어쨌든 이중 기준 논리를 제시해서 계속 어떻든 자신의 무기 실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아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을 상대로 해서 일단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무기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애초에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전술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중 기준에 대한 발언은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3월달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북한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도발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은 그 프랑스가 무력핵무기 증강을 하고 영국이 항모 전단이 늘리고 하는 굉장히 핵 증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예외를 두면서 왜 자신들한테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오커스(AUKUS)라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가 동맹을 체결하면서 호주에게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예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왜 특정 국가는 핵무기 개발을 어떤 특정 국가의 허락에 의해서 예외로 이렇게 취급하고 자신들이 핵 개발하는 걸 이런 것이냐. 그래서 소위 어떻든 자신의 5년간의 무기 개발 체계 시스템 프로세스를 완수하기 위한 그것이 가장 주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적절하게 화해 무드 조성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약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도 일정 부분 내재돼 있다.

Q.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우리 특히나 일반인들은 이제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 만났는데 종전선언 얘기가 오가면서 또 이러저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후 한 번 더 ‘평창 시즌2’ 그게 북경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데까지 갈지 그거 하나하고요.

임기 말에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고 이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렇게 했던 그런 회담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회담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런 회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후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지 이런 게 좀 관심입니다.

A. 네 얼마 전에 있었던 9월 29일이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두 번째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남 관련된 부분에서 10월 초에 통신 연락선을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신선 연락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지도자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그냥 큰 기조를 얘기를 하지 보통 그런 발언들은 밑에 하위급에 있는 실무 관료들이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상당 부분 정세를 급격하게 화해 무드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가 지도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 소통 수석이죠. 박수현 소통 수석이 통신선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마자 화답하듯이 이제 이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남북한이 시그널을 사실상 교환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어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그게 실렸다라면 향후에 북한이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생각하는 일종의 빠른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내년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상 임기에 임박하고 대선 국면이 거의 완전히 열기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뭔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정략적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조금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내에 개최하는 것이 타이밍 상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실려 있다 라면 충분히 남쪽에 화답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가능성은 높다. 높지만 이제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했던 10·4 정상회담처럼 사실상 후임 정부에게 조금 부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번에 하게 되면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이외에는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4·27 판문점 선언을 벗어나서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어렵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재확인하면서 그 재확인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아마 임기 말까지 좀 더 뭔가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게 좀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게 만약에 새로운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행하기 전에 일단 합의문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게 되면 차기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도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정 가능한 수준에서 기존 합의 중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Q. 분위기 반전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미국 경우에 보면 약간 상반된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남북 대화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이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유엔총회 연설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런 데 보면 꼭 한반도 비핵화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화해 무드에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교적 원칙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은 일단 외교와 억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은 외교와 억지입니다. 외교라는 건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푼다. 다만 억제할 수 있는 한 축은 항상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의 ‘2+2 회담’이 있었을 때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풀긴 풀돼 그런 과정에서 억지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과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조정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로 다루겠다라는 건 없지만 일단 원칙과 방법은 접근 방법은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미국 내의 인식이 우리하고는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 성격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내에 조성돼 있는 분위기고 민주당 정부 출신조차도 과거의 대북 불신들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의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대북 불신으로 볼 때 이 종전선언의 제안은 워싱턴 특히 이제 백악관이 흔쾌히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지극히 낮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무부 내에서의 불신 태도도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국무부보다 덩치가 큰 게 바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영향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국방부는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의회의 국방위원회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이 국방위원회는 군산복합체라든가 방산업체들과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산업 부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부가 내년 초 정도 되면 1년 동안 리뷰 과정을 거쳐서 각종 전략 보고서들을 내놓습니다. 전략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추진할 안보 전략에 대강을 다 밝히는 자리인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쨌든 북한이 주요한 타겟, 북한이 주적이 명분화 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갑자기 수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입김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원칙상에서도 외교와 억지라는 이중의 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북한의 의중과 여러 가지가 파악되고 그다음에 실제 비핵화가 실천된 다음에 종전선언을 타진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미국 내의 종전선언에 대한 여론조차도 그렇게 수용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당장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최근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68%가 찬성을 일단 했습니다. 반대가 23~26%였는데요. 그만큼 국민들 자체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시기적인 것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일종의 이런 논의를 촉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수용돼 가지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통신선이 복원되고, 남북 관계 이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이미 구축한 핵과 미사일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어물쩡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남한이 북핵의 볼모가 되지는 않는지 저희가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전선언으로 불지피는 4차 정상회담, 임기 말 부담 남기고 ‘북핵 볼모’ 확인 안돼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조건을 달면서도 통신선을 복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수개월 남겨 놓고 남북한 당국간에 교류 협력 분위기가 되살아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4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남북 정상이 화상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 남북 관계가 정중동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6·25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다. 지난해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보내기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끊은지 413일 만이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된 형태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자 8월 10일 다시 일방적으로 끊었다.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가 아닌 중단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취한 행동이었다.

9월 들어서는 11일과 12일 서부 일대에서 비행 거리 1500km의 신형 장거리순항 미사일 발사을 발사하고 사흘 후 15일에는 양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9월 21일(현지 시간 20일) 라파렝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제65차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에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고 경고했다.

이튿날인 22일(현지 시간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적용 가능한 계획들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IAEA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반응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이었다.

22일(현지 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가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일관된 정책과 소신인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이틀 후인 24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연합체인 첫 대면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나온 뒤 북한은 24일 하루에만 두 번의 반응이 나왔다.

오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이 있고, 이것이 남아있는 한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소 소극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리태성 담화 7시간 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보다 긍정적인 담화를 내놨다. 긴 토를 달긴 했지만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또다시 제안하였다. 장기간 지속되여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랑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론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여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튿날인 25일 ‘추가’ 담화를 내놨다.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 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 련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 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9월 28일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앰플(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스스로 자랑했다. 앰플화는 액체 연료로 고체연료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마하 3 속도에 최대 고도 30여km, 비행거리 200여km 추정. 최대 비행거리 1500~2000km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튿날인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통신선 복원 및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이 30일자에 ‘역사적인 시정연설’이라며 소개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 제하의 연설이다.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경색되어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가 있다. 남북 관계 경색 원인은 남한에 있다면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 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했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연설이 나온 뒤 북한은 10월 4일 통신선을 재개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하루 앞서 3일 독일 방문 중 “통신선이 복원되는 대로 (코로나19를 감안해)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교류 협력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앤드루 김 전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통신선 복원 다음날인 5일 남북이 먼저 화상 정상회담을 한 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갖고 연내 양국 정상의 화상회담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자위－2021’ 주제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남한과 미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를 강화했다. 김정은은 이중 기준 철회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북한의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금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릅니다.

최근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합동타격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싸일 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 제고 등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미싸일 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 전력 강화, 전투기 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 군사장비 현대화 시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불법 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 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 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닙니다.

재삼 밝히지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 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 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빨리 남조선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사회의 대조선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여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여 있습니다.”

이같은 김정은의 발언이 나온 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하다”면서도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핵과 미사일 무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나 압박보다는 정상회담 추진 등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선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하는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사실상 ‘전략적 핵 인내’에 가깝게 적극적인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CIA의 코리아미션센터를 해체하고 ‘차이나미션센터’를 세운 것이 동북아에서 외교의 무게 중심 변화의 한 면을 보여준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자신 주도로 남북 관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통신선 복원과 정상회담 의향 등으로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대면 혹은 화상 정상회담 등 어떤 이벤트라도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에 빠져 후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약속만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나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성 사실’들이 쌓여가는 경우 남한만 북핵의 볼모로 굳어져 가는 상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