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강하구 협력 등 남북 합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 측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경기 김포 대명항 선착장에서 열린 ‘한강하구 시범항행’ 축사에서 “어렵사리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 협력을 포함한 그간 합의 사항을 더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정세는 평화의 사이클을 향한 진전과 장기적 교착과 답보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며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강하구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해 있는 공간인 만큼 과거 몇 차례 북한 동의 하에 이곳을 활용했던 사례도 있다”며 1990년 제방 복구, 2005년 거북선 예인 등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2007년 10·4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2018년 9월 군사 합의서를 통해 공동 이용을 위한 중요한 단초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에서 12월9일까지 남북은 한강하구를 따라서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면서도 “민간선박 항행 토대는 마련됐지만 본격 항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수로 조사와 시범 운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생태와 환경, 역사와 문화 등 한강하구에 대한 다각적 정보를 남북이 함께 조사하고 교류할 수 있다면 좀 더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는 남북 협력의 토대를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대북 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데 있어 새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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