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軍급식, 수의계약→경쟁계약으로 전환…영양사·조리원도 확충”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군 급식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0여년 간 유지돼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영양사·조리원 등 전문 조리인력 확충과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안건으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군 급식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돼온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번 대책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며 “변화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언급하며 “자율운항선박은 매년 12.8% 성장해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조선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세계 최고인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용화 촉진과 해양안전 확보에 필요한 규제이슈를 균형 있게 발굴했고, 정책추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방안과 일정을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특별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기업인을 모셔서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로드맵의 선제적인 규제혁신 방안들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조선·해운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