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취임 11일째 한일 정상통화 ‘아직’…냉랭 기류 반영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취임 축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통화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은 냉랭한 현재 한일관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 태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째인 14일까지 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임자였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 취임 당시 8일만에 한일 정상통화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해도 늦은 편이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날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와 이튿날인 15일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간 조율 중에 있다”는 수세적 성격의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14일 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내 다른 언론은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당초 이날 오후 6시에 통화를 하기로 했다가 밤 8시로 시간을 변경했고, 한국 정부가 이튿날인 15일에 할 것을 역제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들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이 조율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 중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한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와 현재 통화를 조율 중”이라는 전날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답변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통상 정상 취임을 계기로 이뤄지는 첫 통화의 주도권은 해당국이 갖는다.상대국 정상은 요청을 하고, 양국이 시점을 조율해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때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당시 한일 정상은 스가 총리 취임(2020년 9월16일) 8일 만인 9월24일에 첫 통화를 가졌다. 당시 취임 나흘만에 정상통화를 시작했던 스가 총리는 호주·미국·독일·유럽연합·영국·한국·중국 순으로 통화에 응했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취임 하루 뒤인 지난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연쇄 통화를 시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이상 8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3일) 등 6명의 정상과 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면 7번째 정상통화에 해당한다. 전임 스가 총리 때 6번째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일본 보수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1순위 그룹’이 아닌 2순위 그룹으로 밀렸다고 평가한다.

통화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 자국내 정치 상황과 스가 내각 때부터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냉랭함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 태도로 자국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의 답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 대표 질문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속히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주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