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정부의 목표치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