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쿼드 참여국으로부터 직접적 참여 요청 없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외교부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쿼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재외공관장의 특정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1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가 밝힌 미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인지 개인적 견해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 “현재까지 쿼드 참여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대중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과 관련, “지금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쿼드에 가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쿼드(회원국)의 합의여야 한다”면서 지난 9월 열린 쿼드 정상회의의 결과도 전해 들었다고 소개, “그 내용은 쿼드에서 회원국을 당분간은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쿼드가 문서화된 확고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기관”이며 “현재 4개국이 시작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고화되고 나서 외연을 확장할지 그때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격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논쟁”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국익을 확대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쿼드 플러스로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국외자들이 한 얘기이지, 미 정부가 플러스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도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