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 소멸 위기…초광역협력으로 골고루 잘 살아야”

문재인 대통령. 2021.10.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며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예로 들었다.

이어 “현재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을 핵심 관건으로 꼽고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