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그분, 정치인 그분 아냐…유동규 과거 폰도 추적중”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분” 실체 놓고 공방

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윗선을 심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윗선’을 심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에 했다. 이 지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그분” 발언에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돌연 삭제된 경위를 수사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범주 안에 들어가있다”고만 답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등 수익설계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지 못하고 경찰이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이 지검장은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검경 협력 관련해선 “초기 단계에서 수사계획 등에 보안이 있어 경찰과 협력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경쓰고 있다”며 “연락체계도 다 구축했다”고 답했다.

●野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특혜 전수조사해야”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진상조사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유독 대장동에 들어선 아파트 분양가만 높게 심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하게 해줬다”며 “HUG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중 특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이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야권 인사들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보증 관련 업무를 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HUG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아들 해명이 거짓이란 취지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