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尹캠프 “납득못해” 與 “사필귀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는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부당한 징계’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와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삼은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처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6월에 이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본격적인 소환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소환조사 해 윤 전 총장의 권력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