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 선언하자는 南, 아파트 10층부터 짓겠다는 격”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19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게재한 글에서 “남조선이 종전 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며 “종전 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실장은 “가령 누군가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학문을 논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언급돼야 할 본질과 특성,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부차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남 관계의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겨냥한 도를 넘는 합동 군사 연습과 다방면에 걸친 공격용 전쟁 장비 현대화·증강에 한사코 매달리고 있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당치 않게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 권리까지 함부로 걸고들면서 위협과 억제의 대상이라는 도발적인 언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데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조선 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며 북남 쌍방 간 감정 정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주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또 “설사 지금의 심각한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자면 선후차를 바로 정해야 한다”며 “종전 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과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 그리고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그러한 상습적인 자세를 발로시키는 근원인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나 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