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SLBM 발사 소극 대응 비판… 정의용 “北 행동 정당화 아냐”

2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걸 두고 야당 의원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는 전날 북한이 2년 만에 재개한 SLBM 시험발사에 집중됐다.

정 장관은 이를 도발이라고 규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싫어해서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도발 실종 사건”이란 표현을 쓰면서 “김여정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도발이란 말을) 안 쓰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조작을 통한 지배력 행사)’ 전략에 휘말렸다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전혀 동의 못 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도발’이나 ‘규탄’ 같은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이런 언급을 삼갔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일환인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기준’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9월15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되는대로 마구)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시험발사 등을 참관한 뒤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9월28일 극초음속 미사일, 9월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 SLBM을 쐈지만 우리 정부는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