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

[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두번째 ‘대장동 국감’ 출석
18일 국감답변 배임 논란 번지자
“환수조항 안 넣은건 실무진 판단… 당시 보고 받은적 없다” 선그어
“유동규 채용 과정 기억 안 난다… 중요한 인물이면 사장 시켰을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이 자신을 향한 배임 논란으로 확대되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다른 말을 하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실무부서 협의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질 경우 (성남시의) 고정이익이 줄어드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게 (당시 실무진) 내부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라며 다른 답변을 했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선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정리를 끝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배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의 연관성도 거듭 부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면 (유 전 직무대리를) 해임했을 것”이라며 “제가 공공개발을 했다면 이분들이 모두 공중분해돼서 감옥에 가거나 패가망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8년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 → “당시 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

‘이익환수-유동규’ 한발 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답변)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이 후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답변)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건의가 있었다는 걸)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배임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 논의 당시 초과이익 환수 건의는 이미 실무 선에서 배제됐고 자신은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에 대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말이 달라지고 있다”(김도읍 의원)고 주장했다.

○ 李 “초과이익 환수 건의, 실무 선에서 미채택”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지난(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에게) 건의하지 않았다. (조항) 삭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데, 그 당시 간부 선에서 채택 안 했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던 것에서 더 물러나 아예 건의가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정리됐다고 한 것. 이어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하는 걸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국감 발언을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서로 배치되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가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과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 李 “유동규 인사 자체 기억 못 해”

野,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으로 이재명 비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양 탈을 쓴 개 인형을 꺼냈다.수원=사진공동취재단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직무대리 임명과 관련해 “인사에 지시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직무대리를) 임명했는지, (임원 인사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4개월 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임원추천위원은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이 전 원장, 이 전 대표는 2010년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가 연이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자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후보는 “확인해 보니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인사는 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다”고 추가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이 후보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 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약하면 ‘내공남불’ 아니냐”고 했다. 대선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비로소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틀 동안의 경기도 국감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