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 성김 “韓과 종전선언 탐색 협력”… 北 SLBM엔 “도발” 경고

한-미 북핵수석대표 서울 회동

노규덕-성김, 대북 협의 마치고 회견장으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중요한 동맹의 제안인 만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에 역효과”라고 비판했다.

○ 美 “한국의 종전선언 탐색 협력 기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 본부장과 비공개 조찬 협의를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본부장은 “(한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김 대표의 공개 반응은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기존 언급보다는 다소 진전된 것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동맹에 직결되는 사안에 미칠 영향, 법률적 문제, 득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는 것.

다만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고위급 교류, 한미 협상 대표 간 대면 협의를 거치며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기존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 반발에도 金 “SLBM 발사는 도발”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의 19일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provocation)’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주간 (북한이) 발사한 여러 미사일 중 하나인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에 역효과를 낳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이 도발과 기타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가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앞서 21일 미국이 SLBM 발사를 규탄하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도발” 규정을 굽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 증강 시험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본부장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 이후 “도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