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서 ‘위기’ 33번, ‘경제’ 32번, ‘회복’ 27번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위기’와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임기 5년 동안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36분 동안 이어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과 같은 대명사와 일반적인 명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위기’(33회)였다. 이어 ‘경제’(32회), ‘회복’(27회)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면서, 임기 초반 북핵 위기와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확장재정 기조 아래 빠른 회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원’(27회), ‘확대’(19회) 등의 단어도 빈번하게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코로나’(15회), ‘고용’(13회), ‘방역’(11회), ‘탄소중립’(11회), ‘백신’(9회) 등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K-팝’과 ‘K-푸드’, ‘K-반도체’ 등 ‘K’ 접두사도 12회가 사용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내년도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사건’ 관련 발언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