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與·檢 각본 짜 유동규 배임 빼고 기획 기소”

국민의힘 요구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회의 진행 합의가 되지 않아 30여분만에 산회했다.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국감직후인 지난 22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개회 요구서를 법사위 행정실에 제출했다.

검찰이 국감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뺀 채 기소해 이를 따져 묻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개회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법사위가 열리긴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석도 요구했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개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한홍 야당 간사는 “정부, 여당, 검찰이 합의해서 유동규에 대해 제일 중요한 배임 혐의만 빼고 기소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 딱 맞췄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래서 법사위 소집 요구했는데 여당 간사가 합의도 안 해줬다. 민주당은 야당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도 법사위 개의하고, 30분만에 법안 다 통과시키고 고발사주 관련해 일방적으로 긴급현안질의 소집했다”라며 “최대 비리사건을 검찰은 얼렁뚱땅 부실 기소, 정부는 꼬리 자르기로 의논해 각본대로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유동규에게 제일 중요한 배임은 뺐는데, 배임이 들어가야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소가 돼야만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사수에 앞장선 것도 부족해 민주당은 온몸을 던져 법사위 소집조차 동의하지 않고 방해했다”며 “이는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려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불평등한 자세를 보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하도 뒤통수를 맞아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유동규를 20여일간 수사했음에도 배임을 기소 못했다는 건 무능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이재명 수사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알아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비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은 충분한 물증이 있는 기사가 있어 의혹 규명이 필요해 긴급현안질의를 한 것”이라며 “유동규 관련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이므로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법사위를 열어 중앙지검장, 총장, 장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부적절한 것인데다 국회(권한) 범위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섰다.

이어 “야당은 검찰이 유동규 기소 시기를 여당과 상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