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짚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듭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검이 직권남용해 고발 사주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하니,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 아니라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라며 “윤석열 대검이 불법 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 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선거 개입, 선거 공작이다. 어제(25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희도 민주정부 아래 기생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남은 싹을 모두 잘라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핵심 관계자들이 선택적 일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손 전 정책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근거자료를 작성해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 사주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파일까지 공개됐다”며 “고발 사주를 넘어선 선거 개입, 국민 기망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내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에다 접수만 하면 김 의원이건 김 의원과 공모했던 사람들이건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것이지 않냐”며 “대검에서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오수) 검찰총장한테 이 질문 던졌을 때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조남관 당시 차장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이는 것이 총장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관여돼있는 사건 아니겠냐”며 “윤 후보가 (오는)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손 검사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는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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