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김동연 1호공약은 ‘철밥통 깨기’…“공무원 20%감축”

제3지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신당 ‘새로운물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감축·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기득권 타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며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고 공약 추진을 자신했다.

김 전 부총리는 먼저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직은) 중앙 부처 과장 이상급이 될 것”이라며 “(전문직은) 고위직·기관장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쌓으면서 대신 호봉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은 20 대 80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면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고 부패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으려다 국회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고 회견장 밖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방침상 원내 정당 소속 인사만 회견장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현재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인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물결을 창당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회견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셈이다.

그는 “독과점 상품 시장이어도 벤처나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정치시장은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아 정치 신인이 들어오기 가장 어렵다”며 “기득권으로 촘촘히 짜인 정치시장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비전과 정책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