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 우려 있지만 종전선언 필요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연상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10.26/뉴스1 © News1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에 대해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가능성이나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안보실장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하냐면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래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서는 종전선언 만큼 좋은 소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나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와 연결이 되고 이는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며 “그래서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보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안보실장은 또 “(종전선언이 되면) 법적·규범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도 “그러나 선언적 의미도 정치적 의미로 세 시대에서 종전을 우리가 선언하고 새로운 신뢰와 대외협력관계를 열어가보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과는 저도 (미국에) 가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상당한 공감을 갖고 추진하는 문제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의견은 깊이 있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