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中과 수교 ‘북방외교’, 범죄와의 전쟁 성과… 정경유착 논란도

[노태우 1932∼2021] 대통령 재임기간 공과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선언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며 장래를 설계하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1988년 2월 25일·제13대 대통령 취임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중국, 소련과 수교로 이어지며 탈냉전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5공 체제의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전두환 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임기 중 국제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 불안이 초래되기도 했고 정경유착 논란이 이어졌다.

○ 북방 외교로 탈냉전 외교 새 지평

1989년 청와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만남

소련과 수교 1990년 12월 14일 노태우 대통령(왼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하는 모습. 당시 노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북방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동아일보DB

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성사는 한국 외교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다.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금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으로 여겨진다. 1989년에는 분단 이후 첫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1992년 중국 방문해 양상쿤 국가주석과 회동

첫 직선제 대통령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범죄와의 전쟁’도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5공 연장선이라는 태생적 한계

1997년 12·12 군사쿠데타 및 뇌물 등으로 징역 17년형 확정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는,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세력 어느 쪽도 국면을 완전히 주도할 수 없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점수는 낮다. “보통사람들의 편안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1990년 물가 상승률이 9.9%로 치솟았다. 다만 연평균 8.4%대 경제성장과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2.3%)을 기록해 대체로 경제지표를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런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 관련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