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도 민주당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 의혹 제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의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내부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7월 29일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와 관련해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e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의식하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을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여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생산한 자료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하던 중 민주당에서 공약에 쓸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를 요청했고, 참고용 자료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메일 내용에 ‘공약’이 언급된 것은 메일을 배포한 실무자의 착오로, 이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