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음식점 총량제 공약 아냐” 해명하며 자영업자를 ‘불나방’ 빗대

‘허가 총량제’ 발언 진화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시회인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해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고 28일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국민의힘),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정의당)이라며 맹폭했다.

○ 李, 논란에도 “고민해 볼 필요 있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음식점 허가총량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것.

이 후보는 “(음식점 등이) 연간 수만 개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아직 적극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정책 공약을 본격 제안하려는 시점에 논란이 불거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 野 “경제학 근본 무시한 정책”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날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는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며 “그분(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건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관과 닮았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선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