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당 위상 정상화…군 지도·통제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달 9일 북한에서 열린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의 위상을 정상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군의 위상은 약화됐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김정은 정권은 군을 탈정치·전문화하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군이 재정치화 될 경우 북한에서 강경노선이 득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9일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인사적·제도적·경제적 통제 방식으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인사 면에서 군의 핵심 엘리트 교체와 잦은 보직변경, 강등으로 군을 신속히 장악했으며 제도적으론 인민군 총정치국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을 강화·정상화했다.

또 외화벌이 사업의 내각 이관 등 군의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단행함으로써 선군정치 기간 동안 군부가 축적해 온 경제적 기반도 약화시켰다.

이 위원은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 총비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선군체제 하에서 비대해진 군대’를 다뤄야 하는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었다고 짚었다.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조기에 안정시키려면 군의 지지와 협조를 도모해야 했고, 동시에 권력을 위협할 유일한 세력이던 군을 통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총비서는 군의 최고직책인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승계를 시작으로 3대 영도 체계를 모두 장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군에 대한 통제를 진행했다.

올해 초 열린 8차 당 대회 이후로도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는 이어졌다. 김 총비서는 총화 보고에서 ‘조선노동화된 혁명적 당군’을 강조함으로써 노동당의 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이 위원은 김 총비서가 당 대회 이후 군대를 탈정치화 전문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른 가역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체제 유지와 정권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면 다시 군의 재정치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군이 재정치화 될 경우 북한의 대외·대남 강경노선이 득세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의 충성과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