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논란에 “우리 사회 발목잡기 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도입 논란을 두고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를 섣불리 꺼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겠지만 택시 면허도 (숫자를)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며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반드시 옳으냐는 것은 고려할 바가 있다. 음식점뿐 아니라 지금도 담배가게 이런 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겨냥,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시피 하고 상당수가 시작했다가 전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며 “총량 논의를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한때 고민했던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국민적 논쟁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란 방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 한계와 경계는 대체 어딘가, 국가의 역할은 과연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진정한 역할인가 이런 고려들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을 갖게될 텐데 그 절충, 조정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미래사회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양승조 후보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미래정책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을 또다시 겨냥해 “그 어떤 분이 일주일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고 말씀했다. 8시간 기준이면 주15일 근무제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놓고 논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후보를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발목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며 “꼭 야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쟁과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권고다. 발목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