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최재형 정치중립 위반에 “안타깝다”

2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전임 최재형 원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을 내놨다.

◆오전 질의에선 ‘정치권 직행’ 최재형 비판 피해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 전 원장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최 후보자는 “(박) 의원 말대로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하고 정치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중도 사퇴 후 정치권으로 직행한 최 전 원장에 대한 평가를 삼가 논란을 불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 후 곧바로 대선출마, 정치 선언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의 행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란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요청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전 원장을 감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찰권 범위도 벗어나는 것 같고, 사인(私人)이 된 전임 원장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이관, 독립기구화 등 감사원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을 하는 것이 그래도 논란불식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개헌 논의 때마다 대통령 권한 견제 차원에서 감사원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확고한 독립성 기반으로 충실 감사” 모두발언

최 후보자는 질의 전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기본 임무인 직무감찰, 회계검사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인 7월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8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4강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