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전국민재난금’ 검토 착수

“규모-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李 제안한 ‘가상화폐 과세유예’도
재원 문제 등 정부와 마찰 불가피

이재명 대선 후보.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가상화폐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정책 이슈를 뒷받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쏠린 관심을 환기하고 대선 표심을 공략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고민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지난번 재난지원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 정책본부에서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해온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방침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었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부터 과세를 예고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에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상화폐 과세 유예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도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다만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의 파열음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 의장은 “추가 세수 부분(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복잡하다”며 “당내 검토 후에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정 엇박자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경우 주요 투자층인 2030으로부터 더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정책적 이슈는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 대신 자신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굳이 당과 역할을 분담한 건 아니지만 이 후보는 당분간 정책 이슈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편입 시 해외 자금 60조 원가량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야 해 반대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