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인들 주장이니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개발부담금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의 민간 이익을 나눠가진 부패세력이 갑자기 돌변해 공공개발을 100% 안했다고 억지 주장, 적반하장 공세를 일삼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으로 공격할 때가 우리가 반격할 기회다”며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석한 많은 원내 의원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며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철 의지를 선대위에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다. 비정상이라고 해서 뭐라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야권의 공세 등을 겨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언론의 가짜뉴스 책임 또한 물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으로 고의적 가짜뉴스를 살포,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대위 참석자들과 함께 나란히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고 나온 이 후보는 회의장 중앙 자리에 앉은 후 제일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후보라고 해서 중간에 앉으니 상당히 어색하다. 약간 불편한데 빨리 적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연을 확장해 승리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자 모두가 후보다, 상임선대위원장이란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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