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재난금? 여력없다” vs 이재명 “국가부채비율 비정상적으로 낮아”

김부겸 국무총리(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당정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이 후보는 민생을 강조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은 (전 국민에게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으나, 이재명 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은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 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선별 지원을 주장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굽히지 않았다. 김 총리가 발언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철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 삶을 보살피고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제일 높다. 국민이 게을러 빚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면서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다”며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빚을 늘리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