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력감축+첨단무기중심’ 공언한 軍, 인건비 등 경직예산 오히려 지속 증가

군 당국이 향후 병력을 줄이면서 첨단무기 중심 구조로 변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장병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오히려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산구조로 인해 국방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육군의 전력운영비 중 경직성 예산인 병력운영비는 11조3121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62.4%에 이른다. 전력운영비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비 등 병력운영비와 군수, 시설, 물자 등 사업 예산인 전력유지비로 구성되는데 병력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해 2026년에는 14조9395억 원으로 65.3%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육군은 병력규모에 비해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육군의 올해 병력규모는 39만5000여 명으로 전 장병의 74.6%에 이르지만 전군 전력운영비 예산 중 육군의 비중은 50.6%로 병력규모에 비해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해군, 공군과 차이를 보였다. 육군은 강 의원에 “규모가 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력유지 예산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공군의 경우 올해 병력운영비가 2조5432억 원으로 전력운영비의 45.8%에 이르지만 2026년엔 3조2600억 원인 53.5%로 육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반면 고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력유지비는 2021년 3조45억 원에서 2026년 2조8344억 원으로 약 17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군수 예산, 전시 작전을 위한 작전 시설, 경계체계 개선과 관리 등 적정 수준의 전력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예산구조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기술집약형 예산구조로 탈바꿈하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9월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자료에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의 상승은 우리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내년 정부안 방위력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방비의 적정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