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찬성 54%…정부, 입장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 53.9%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은 3일 민주당 가상자산TF와 민주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국민 57.0%는 가상자산을 투기금융상품(43.6%)이나 사기상품(13.4%) 등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청년세대의 투자환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에 달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의 과세 시기(2023년)에 맞춰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53.9%)이 우세했으며, 특히 가상자산 투자경험 비율이 높은 20대~30대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었다.

과세유예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미흡 33.3%, 주식 세금부과 시기와 형평성 26.6%, 과세준비 미흡 23.0% 순으로 그 근거를 꼽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주식과 같이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자는 의견이 58.8%, 투자이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자는 의견이 36.8% 등 과세기준금액을 높이자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법제화한 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4%였고, 디지털 자산 관련 감독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57.7%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과세 유예 의견이 54%로 즉시 과세 42%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며 “유예 이유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없다가 33%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국민의힘도 3명이 법안을 발의했다. 결코 정파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제 더는 물러나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이 법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이 없어 시세조정,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은 “가상자산 성격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국세청에서 과세체계와 관련해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납세자 반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금융위원회를 설득해 1년 이상 유예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제회계기준 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는 점, 소액주주 이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과세되는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소득 중 생산적 투자 성격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제도화하여 금융투자소득과 함께 2023년에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주영 금융위 과장은 ”과세 유예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생태계는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