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주도 통합 우주작전 체계 수립…국방 우주력 첫 논의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수립하고 각 군의 우주 관련 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방 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국방부는 3일 서 장관 주재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군 우주 작전의 일부를 공개했다. 서 장관과 원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작전 등을 통합하는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우주영역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어떻게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 합참이 주도하는 우주작전 수행개념에는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 등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 및 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 군 자산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한 우주통제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및 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등 4개 영역이 담겼다.

국방부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 및 양성,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교류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