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병 휴대폰 허용 검토…병사 ‘일과중 사용’ 시범운영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군 장병. 2020.11.23/뉴스1 © News1

군 당국이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써왔던 병사의 경우 24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사 인권을 제고하고 간부와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안사고 발생 및 임무수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초까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훈련병들은 평일 30분과 토요일·일요일 1시간씩 △입소 첫 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룹과 △입소 1~5주차에 사용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훈련병도 짧은 시간이나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일과 개시 전, 일과 이후 △평일 오전 점호부터 오후 9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 반~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1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