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 TF 신설…“융합이슈 점검 조기경보관”

외교부가 최근 국제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경제안보 이슈를 전담할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경제안보에는 최근 벌어진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같은 공급망 문제가 포함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가 신설됐다. TF장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맡으며, 북미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각 과에서 차출한 인원을 포함해 6명 규모로 운영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안보, 기술 등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우선 비상설 조직으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TF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경쟁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방국이 참여하는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TF는 외교부 내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선제 점검하는 ‘조기 경보관’으로 기능한다. 당국자는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그것을 파악하고 부처에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부처 간 체계적인 보고·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대응 방안을 협의한 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 간 의견 교환을 주도한다.

향후 TF는 반도체, 의료, 물류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로 대란이 일어난 요소수와 관련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서 기업 애로 사항을 접수했고, 그에 맞춰 중국 정부 측에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지금도 중국에 있는 공관을 통해서 또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저희 애로 사항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당국자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떤 부문에 있어서 물류 수급에 차질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지역 공관에서 여러 다양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을 미리 모니터링하도록 조사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비상설 TF로는 새로운 통상 전략 설정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출범한 내각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를 초대 안보상으로 낙점했다. 고바야시 안보상은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일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반도체) 부문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이라며 반도체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