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특검 반대하면 범인? 개발이익환수 반대하면 범인”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5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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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개발이익 환수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제출하는데 야당이 법안상정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5503억원이 아니라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가져간 4000억원 대한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고 배임죄를 운운한다”면서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 불투명한 시장이익보다 확정된 이익을 얻고자 정책적 판단을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처는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IMF 금융위기 당시 경제사령탑과 ‘하베스트 유전’ 책임자 등이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정책적 판단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라고 떠들던 사람 어디 갔나”라며 야당에 개발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5명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한무경 의원은 비례대표니까 제명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 12분은 매번 방송에 얼굴 사진까지 다 써서 친절하게 홍보해준 분들이 야당은 왜 탈당계 내지 않고 제명조치 안 하냐고 한 번이라도 사설이나 제대로 쓴 언론 있나”라고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는 빨리 당에서 결정한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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