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해제 불가…대화부터” 도돌이표…북미대화 ‘깜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폐’를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채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은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지목한 대북제재에 대한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을 향해 먼저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분간 북미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북한 체제 특성상 거부당한 것은 다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건 사실상 북한을 대신한 행동이란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도 북한산 광물 수출 금지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제유 수출 제한 등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 폐지 또한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린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선(先) 대화 복귀’를 주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북한에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 또한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북미 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 누가 주도권을 쥘지, 어느 쪽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미 양측 모두로부터 “판을 깨려 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10월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무력시위를 이어갔지만 미국이 과거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했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미국 측 역시 우리 정부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해온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대북제재 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미 간 대치 국면을 전환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