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설득” vs 홍남기 ‘반대’…당정, 재난지원금 또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모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전 국민 지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면서도 “당에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는 국민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며 재난지원급 추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도 납득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필요한 곳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는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지급되는 게 우선이고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이게 부족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 국민에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리도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보편적 지급 이후 너무나도 많은 소모전을 치렀고 과연 이것이 옳은 방식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초기에 가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역진적인 현상도 있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