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 청년층에 우선배정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을 방문해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장안생활’을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며 “형평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은 청년계층을 억강부약 원칙에 따라 일부 우선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장안생활’은 청년용 공공주택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이 함께 살며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들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주택의 투기용 소유를 작심 비판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본주택’ 구상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보급률이 100%라고 하는데 자가 보유율은 55%에 불과하다. 집을 아무리 지어도 주택 자가 보유율이 안 오른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크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보유를 너무 당연시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집을 700채 갖고 있기도 하고, 임대용으로 사모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비정상적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며 “공급을 하되 분양용, 소유유형이나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본주택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오로지 ‘지어서 분양하고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백 채 갖든 왜 관여하느냐’는 기본 입장이 있는데 이제 바꿔야 한다”며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공공주택 거주 청년들은 이 후보에 공공주택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좁은 공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이런 사회주택이나 공유주택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무리일 게 없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노인만 고독한 게 아니라 청년도 고독한 시대가 됐다. 단독가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가 30%가 훨씬 넘는데 다 외롭다”며 “전통적 공동체 측면에서도 (공공주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선 “원하면 사지 않고도 좋은 집에 저렴하게 모난 것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며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주택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라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택지를 개발해 건설회사에 파는 게 문제다. 언론에서 나를 비난하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LH가 다 민간에 택지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공개발하겠다고 몇 년을 싸우다가 민간 자본으로 가는 개발이익 일부라도 환수해야겠다고 해서 70%라도 환수한 게 아니냐”며 “땅값이 올라서 4000억 여원이 남았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재미있는 건 민간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익을 환수하자고 했더니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장안생활’ 내부의 빨래방 등 청년들의 생활공간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보증금이 3000만원에 관리비를 다 포함해 월세가 38만 원이다. 옥탑에 살려고 해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 택지 개발을 하고 건축을 직접 하면 건설원가가 1평에 1000만원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인근 시세는 3000만원, 아무리 싸도 2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 불로소득 일부는 건설사, 분양사가 먹는다”며 “너무 많이 불로소득을 취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를 개발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구상을 밝히며 “역세권 택지를 개발해 역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고 분양 주택을 외곽으로 빼는 거다. 그렇게 지어도 전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제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