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이준석 “지방선거 앞 연령제한 철폐”
송영길 “민주당 일찍부터 주장… 환영”

뉴시스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한다.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다만 송 대표는 “이 대표와 (7월) 첫 회동 때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며 “보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와 나의 합의를 뒷받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양당 대표 뜻대로 여야가 연내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해진다.

대선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기’ 경쟁

여야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하향” 한목소리
여야후보 모두 젊은층 지지율 낮아, 대선 앞두고 정치개혁 주도권 잡기
英-佛-獨 18세… 美-日은 25세부터… 전문가 “유럽과 일률 비교 어려워
시간 두고 신중히 논의할 필요”

뉴시스

여야 대표가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연이어 주장한 배경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가 최대 캐스팅보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2030세대 지지율이 유독 낮게 집계되는 만큼 양당 대표가 앞다퉈 출마 연령 인하에 입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환영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18세 참정권 문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국민의힘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면서 “조건 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전날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며 피선거권 연령 제한 인하를 공개 제안했다. 2030세대의 지지가 취약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곧바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치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윤 후보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동의한다고 크게 외쳐 주셨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 정책의 방향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피선거권 연령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은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은 35세 이상,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각각 30세, 25세 이상이어야 될 수 있다. 일본도 참의원 30세 이상, 중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성급한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의 좌우 이념 대립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