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 野 “시장 무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3시 00분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李, 청년공유주택 찾아 “생각 바꿔야”
野 “사유재산 인정않는 위험한 인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 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고 말했다.

#집은 공공재#땅은 모두의 것#시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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