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큰손·개미 공정 경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유하며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먀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에 보유주식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애초에 공매도가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공매도를 위한 대주·대차 담보 비율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손은 105%, 개인은 140% 그대로다. 결제 불이행의 위험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다.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관과 개인이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기관에게도 개인과 같은 담보비율을 요구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공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다”며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