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세수 40조 활용” 尹 “자영업자 지원, 48조 투입”… 공약 팩트체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20대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뉴스1 DB) 202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올해 예상치보다 더 걷힌 세금) 40조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초과 세수 10조 원, 재난금에 다 쓰기 어려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편성했는데 예측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더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40조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와 정부의 본예산 세수 전망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전망치를 323조 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정부는 40조 원을 모두 초과 세수로 여겨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 중 31조5000억 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수를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 원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재난지원금에 쓰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 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고 해도 그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 원이 필요한데 3조 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 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48조 원 조달 방안, 구체성 떨어져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4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취임 뒤 100일 이내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48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따르면 48조 원 중 43조 원은 손실보상 명목으로 활용된다.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5조 원의 경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을 위한 보증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5조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배수를 10배로 계산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50억 원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8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 국민에게 (50조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증료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 모두를 지원해준다. 대출 규모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 48조 원 지원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 역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할 뿐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입 금액을 48조 원으로 잡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전, 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