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소수 대응 미흡 질타…靑 “비싼 수업료 냈다”

국회는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놓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는) 지난달 11일부터 조짐을 보였다. 10월 21일 주중대사관의 보고도 있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호승 청와대 비서실장은 “확실한 시장 영향 등등 준비를 빨리 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비교할 때 대처가 매우 늦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초 발표 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용처에 따라 비료로 쓰이느냐, 산업시설 아니면 차량용에 쓰이느냐에 따라 부처 간 업무영역 나눠져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 겪고 나서 (주요) 소재나 부품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 미치고 의존도 높은 품목 대해서는 관리 대상 확대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으면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이라도 범용 제품이라도 관리대상에 추가로 넣어 수급 불안을 사전 점검하고 사후 대응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요소수 부족으로 벌어진 산업 혼란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에 사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처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주 초부처 초단기 물량, 앞으로 3개월 물량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외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소수 외의 전략물자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지난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응하며 한 차례 학습효과가 있었다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