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굴’ 의혹에 野 “여당 가족부” vs 與 “참고자료 요청”

여성가족부의 ‘여당 대선 정책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거센 공방이 10일 오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 개발 의혹’에 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에게 집중 질의를 퍼붓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여가부 장관 통화 녹취 공개를 질타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자청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정 장관과의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어쩔 수 없이 유선보고를 한 당시의 장관의 육성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여가부의 선거 개입과 정영애 장관의 말 바꾸기 대해서 단 한마디 못하고 이를 두둔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했다. 여가부는 결국 여당의 가족부였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니 어떻게든 이를 덮고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무리 민주당이 진실을 덮으려 해도 정부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부처는 참고자료를 요청한것 뿐이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 장관의 발언은 기존 여가부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단순히 실무자가 부처에 참고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이 부분을 해명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통화내용을 언론에 편집돼서 공개한 것도 놀라운데 장관과의 동의를 구했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통화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면서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녹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 녹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도 음성은 개인정보이니 무단으로 언론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열어달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마라” 등등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오가면서 도중에 신상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여가부 차관 주재에 열린 정책공약 회의에서 다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여가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외부의 연구용역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안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 과제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하면서 관권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차관은 “회의의 본질은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 과제 회의의 일환이었다. (공약) 표현이 잘못된 것은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자료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의 결과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정 장관에게 “국민을 위해서 (회의를) 했다면 (자료를) 내면 된다. 오염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출 못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주장이 계속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성, 청소년, 가족들을 위해서 공약을 만드는 것은 각 정당의 의무다. 여가부도 중장기 정책개발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너지효과들이 우리 사회 시민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옹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