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지원금’에 김동연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김동연 전 부총리. /뉴스1 © News1

‘새로운물결’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추가지급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본인의 돈이라면 결코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당도 대선 전인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맞장구친다”며 “방향도 틀렸고, 재정의 1도 모르는 포퓰리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51%)이 OECD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빚을 더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라며 “실제 OECD 국가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제가 부총리 시절 국가채무비율이 36%가 넘지 않도록 관리했고,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40% 이내에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이 비율은 불과 3년 만에 51%로 급상승했다. 매우 경계해야 할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이다. 초과 세수의 처리방안은 국가재정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며 “40% 정도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정산해주어야 하고, 나머지의 30%는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25조 걷혔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5조 정도”라며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납부유예 방식으로 내년에 받겠다는 발상도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라며 “피해 입은 계층을 촘촘하고 더 많이 보호해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쓰겠다는 의사결정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을 의미한다”라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우선순위가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