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청년 분노 당연…‘李 민주당’은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청년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거듭 약속하며 MZ세대 표심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 과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매우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서 첫째 언제부터 할 거냐, 둘째 세율과 기초공제 금액 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 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지향이 아마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이 반성적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를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며 앞서 제안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전국민 이익공유제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문제는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이다. 현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구매해야 하고 국부가 유출된다”면서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세계인이 K-코인의 이름으로 한국의 가상자산이 훨씬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 이익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기본소득을 또다른 형태로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금융 수수료 하나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서민 대중에게 이익”이라며 “물론 엄청나게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나를 좀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으로 명명한 첫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공제한도 대폭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관련 법 체계 미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