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이 ‘매표’면 尹의 50조는 ‘걸표’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매표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일상회복 지원금이 매표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50조원을 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무리 선거에 눈이 멀어도 민생을 살피는 일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이 어디있나. 그걸 다 매표라고 하면 국회와 정부는 무슨 일을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역상권·골목상권은 과거에 전 국민 지원이 있을 때 상권 활성화 체감이 가장 높았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납세 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올해 납부분을) ‘내년도 세금으로 미루는 건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해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유예 조치,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고 야당을 직격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천박한 구호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며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주는 모습을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