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농어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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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일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심상정 정부는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과감하게 집행하겠다”며 “현재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까지 선진국답게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며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모두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녹색대전환의 틀 안에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와 곡물자급률 30% 달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자급률을 상향조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이 박에도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생태농어업 대전환 등을 주요 농·어촌 관련 공약으로 언급하며 “지역과 수도권,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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